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자신 명의 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무단으로 작성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가 위임 없이 의뢰인 명의의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혼 소송과도 얽혀 있어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위임이나 동의가 없었던 사실이 입증되면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2년의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산 소재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2019년경 피고소인인 배우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고 의뢰인 명의로 날인까지 마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부부 사이로서 묵시적·포괄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부부라는 신분관계만으로는 타인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한 처분권한이 당연히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 특히 이혼 소송 계속 중에는 재산 처분 권한을 추단할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위조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피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즉시 반박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참여한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이혼 소송과의 관계에서 형사 절차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본 형사사건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하며, 형법 제231조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만이 핵심임을 부각시키는 고소 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혼 소송과도 결부되어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참여와 보충의견서의 체계적 작성을 통하여 사문서위조의 구성요건 충족 사실을 명확히 한 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동일·유사한 형사 분쟁이 진행 중인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명시적 위임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서류상 명의자 본인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혼 소송과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양 절차에서의 진술과 증거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