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거주하던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손괴 대상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의도적으로 그 효용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재물손괴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권고되는 범위에 속하나, 손괴의 정도와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함께 거주하던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주거 내 화장실 문이 손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화장실 문을 발로 차 부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손괴 경위와 자신의 행위 관여 여부에 대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즉 손괴 행위의 주체 및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이 시점별로 변동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손괴 행위와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일반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상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주거 환경과 갈등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손괴 행위가 의뢰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고 고소인 진술의 약점을 체계적으로 다툰 변론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처분은 형사 사건의 입증 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이 수사 단계에서도 엄격히 적용된 사례라는 의의를 갖습니다.

진술 대립형 재물손괴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조사 단계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 사이에서 발생한 손괴 사건은 감정적 갈등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