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잠들어 있는 사이 피고소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지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혼 소송 등 다른 분쟁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성립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으로 구분되어 행위 태양,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자로, 2019년경 창원 소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윗옷을 들어 올린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사후에 이러한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내연 관계였고 별도의 이혼 소송 등 민사·가사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며 무고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등 사건 진행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양 당사자가 내연 관계였음을 근거로 촬영이 동의하에 이루어졌거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당시 수면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면 중인 자는 의사 표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동의 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촬영 직후 의뢰인의 반응, 사진의 촬영 각도와 구도, 피사체의 상태 등을 분석하여 동의에 기한 촬영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관계가 복잡하고 다른 소송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고소가 다른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외에 촬영물 자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촬영 일시 확인, 정황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방향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 보충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작성·제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충족 사실, 피고소인의 변명이 합리성이 결여된 이유, 처벌의 필요성 등을 단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 측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내연 관계 및 별도의 가사 분쟁이 얽혀 있어 통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보다 입증 난이도가 높았음에도, 수면 중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의 촬영이라는 핵심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아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 또는 내연 관계인 경우, 가해자 측이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촬영 당시의 상황(수면 중, 음주로 인한 의식 저하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촬영물의 메타데이터, 촬영 직전·직후의 메시지 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등 다른 분쟁과 병행되는 형사고소는 무고 역공세가 들어올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