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수성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 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등과 동일한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 해당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 형량 범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사실관계에서 일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실관계 인정 범위였습니다.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 전반을 재검토하여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을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부각하는 전략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단계적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사회적·가정적 환경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조문별로 매칭하여 제시하였고, 동종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항소심 판례들을 비교·분석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원심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직접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어떻게 배분하고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특수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진술 분석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정밀하게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