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책임자에 대해 금고 1년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체 작업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현장 관리책임자였던 피고소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위반의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며, 단순 과실치사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과실치사 사건은 기본 영역이 금고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이 8개월에서 2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2018년경 건축물 해체 작업 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작업 통제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유족인 의뢰인이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해체 작업 관리책임자로서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위반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 측은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해체 작업 현장 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작업표준에 따라 부담하는 작업 통제 의무, 위험구역 접근 통제 의무, 작업자 안전 확인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피고소인 측의 적극적인 반박이 이어졌으나,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현장의 객관적 상황, 작업 진행 경위, 관련 인적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이 관리책임자로서 적절한 통제와 안전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망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소인 측의 변소를 반박하는 고소 보충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핵심 쟁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법정 변론을 통해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금고 1년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측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여 형사 처벌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산업현장 사망사고에서 관리책임자의 형사책임 인정 범위에 관하여 피해자 유족의 권리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 사망사고에서 관리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는 경우, 단순히 사망 결과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자가 부담하는 구체적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사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 측이 적극적으로 변소하는 사건에서는 고소장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보충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견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