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권고형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4년, 감경 시 4개월에서 10개월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공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피고인의 양형 자료 확보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입증이 매우 중요한 죄명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소재 주거지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집주인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흥분된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 범위 내에서 출동하여 분쟁을 중재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따라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양형 변론에 변호의 중심축을 두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양형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의 발단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층간 소음 갈등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이 평소 음주나 폭력성과 관련된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직후부터 경찰관에게 사과 의사를 표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행위 태양의 경중과 결과 발생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지적하고, 본 사안이 우발성과 일회성을 갖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 자료, 그리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치료비 등 손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분노조절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는 자료도 추가로 확보하여 양형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점차 엄격한 양형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발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단속 공무원과의 마찰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 변론으로 변호 방향을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죄명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반성문, 탄원서, 손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조치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