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 운전 업무 중 뒷좌석 승객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범죄로,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지역에서 택시 운송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과의 사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측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운전 과정에서 일어난 사정에 관하여 다른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다투기 위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상충하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환경, 즉 택시 운행 중 좁은 차내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접촉 가능성과 의뢰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당시의 차량 내부 상황, 의뢰인의 평소 운전 습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동종 전력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처분의 경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임을 감안할 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전달한 점이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 진술과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 대중교통 등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의 경우, 우발적 접촉과 고의적 추행을 구분하는 정황 증거의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