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내연관계 폭로를 빌미로 협박을 가한 피고소인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간 지속된 관계가 정리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관계를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으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사건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일관된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을 통해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고지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운 경우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협박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기본 영역은 징역 2월에서 10월 사이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가중 영역으로 처벌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약 6개월간 피고소인과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년 초경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관계 종료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가족과 주변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상당 기간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거나 진의가 아닌 발언이라는 취지로 다툴 여지가 있었으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문자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발송 시점, 발송 빈도, 의뢰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문언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및 연락을 회피하며 시간을 끄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협박 문자 원본, 통신 내역,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소인의 진술 회피가 오히려 범행 인식과 정황 증거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협박 행위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협박 내용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겨냥하고 있었던 점, 협박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었던 점 등을 부각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게 협박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협박 사건은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안에서 피고소인의 행위 태양과 죄질을 충분히 부각하여 실형 판결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 절차를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 메시지를 받은 경우, 메시지 원본과 발송 시점, 발송 빈도를 훼손되지 않은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캡처본만으로는 증거가치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원본 데이터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 고소인 측에서 선제적으로 증거와 의견서를 충실히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주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