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소재 성매매 업소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이 형사 처벌의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성매수자라 하더라도 정식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게 되고, 이수명령 또는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죄질이 중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사건 송치(보호처분)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의 한 업소를 방문하여 업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종업원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업소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활동 중인 초범으로, 형사 처벌이 확정될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의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태도와 진술 방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피의사실 인부 방향을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 시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무리한 부인 진술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검사의 기소재량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를 밝히는 등 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 송치 이후 단계까지의 일관된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벌금형 등 형의 선고를 받지 않게 되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인부와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의 여지가 있으므로, 단속 직후 단계부터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등 구체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