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노래방에서 직원과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려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합의 전략과 절차적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2개월~10개월, 감경 시 벌금형 또는 1개월~6개월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도 소재 한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 자신이 예약한 방을 찾지 못하여 노래방 직원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의뢰인 사이에 신체적 접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직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뒷목을 잡고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행위 태양 및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측 주장과 전혀 다른 입장이었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방어 전략 수립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 자체의 존부 및 그 태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뒷목을 잡고 강제로 밀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단순 접촉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기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조력하였고, 노래방의 구조와 동선,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 주장의 비합리성을 부각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절차적 해결 가능성이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더 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충실히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과 피해 회복 노력이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 단계에서의 절차적 효력 확정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성격을 충분히 활용하여, 진술 다툼이 첨예했던 사안에서도 실체적 유무죄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절차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폭행 사건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무죄 입증이 어렵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합의 전략이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도록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