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학우들과 함께 어울리던 중 방에서 잠이 든 상대방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지점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성 요건과 추행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1년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우들 여러 명과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모임 자리에서 한 명이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깬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모든 지점에서 어긋나는 전형적인 진술 대립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잠든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진술 외에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진술 대립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에 존재하는 시간적 모순, 당시 함께 있던 다른 학우들의 위치와 동선에 비추어 본 물리적 가능성, 사건 직후의 상대방 행동 양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 추행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설령 일부 접촉 정황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논증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했던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한 진술 일관성 확보와 객관적 정황을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도록 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대립 사건인 경우,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