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시도 과정에서 가족을 사칭한 일당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금원을 갈취당한 피해자였으며, 의뢰인 본인의 성매매 시도가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가 얽힌 공동공갈 구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갈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공갈은 기본 1년~3년,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2년~5년 범위에서 권고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2019년경 피고소인은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이 과거 몇 차례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현장을 덮쳐 금품을 갈취하기로 일당과 사전에 모의하였습니다. 일당은 의뢰인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자 마치 의뢰인 상대방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뢰인을 위협하고, 신고하겠다거나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 압박하여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성매매 시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시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고소 자체의 신빙성과 처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매매 관련 행위와 별개로, 피고소인 일당의 공갈 행위는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약점이 있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한 행위는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가 얽힌 사건 구조 속에서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일당의 공동범행 구조를 어떻게 명확히 분리하여 입증하느냐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일당이 가족인 것처럼 역할을 분담하여 행세한 사실, 사전 모의 정황, 의뢰인을 특정하여 표적으로 삼은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메시지 기록, 금원 이체 내역, 현장 상황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입증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피고소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에서 사전 모의의 계획성,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악질적 수법,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 등 가중요소를 강조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성매매 시도라는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공갈 범행의 구성요건과 가담 구조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일정한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공갈 사건의 경우, 본인의 행위와 가해자의 공갈 행위를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평가받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수가 가담한 공동공갈 사건은 사전 모의와 역할 분담, 기능적 행위지배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