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금전을 갈취당한 피해자였으나, 본인이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가 얽힌 복잡한 구조 속에서 공동공갈의 성립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공갈죄 등 일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규정이 결합되는 공동공갈의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어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갈범죄 양형기준상 일반공갈의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피고소인은 2019년경 지인과 공모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하는 수법을 계획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성매매를 시도하려 하였다는 약점을 잡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동일한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약 100만 원대의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협박에 의해 금전을 빼앗긴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으나, 본인이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성매매 시도 사실이 피고소인의 공갈 범행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행위에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한 협박과 금전 갈취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외포심에 기인한 것이라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범행일수록 오히려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2명 이상의 공동 범행, 즉 공동공갈의 가중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과 지인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채팅 유인, 협박 실행, 금전 수수의 단계별로 행위를 분담한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채팅 기록, 송금 내역,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두 사람의 의사 연락과 현장 공동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입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 다수 가해자가 얽힌 사실관계의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피해자별 피해 경위와 갈취 금액을 별도로 특정하고, 피고소인이 가담한 범행만을 추려 공소사실의 명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과정에서는 피고소인의 범행 수법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점, 약자의 약점을 이용한 죄질이 무겁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양형 측면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성매매 시도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협박과 갈취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분리하여 입증해낸 점, 공동공갈의 가중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 사례는 피해자에게 일부 비난 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체계적인 변론과 입증 전략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본인에게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사정이 있어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 협박과 갈취 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므로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동공갈 사건은 가해자들 사이의 공모와 역할 분담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가중처벌 적용의 핵심이므로, 채팅 기록과 송금 내역 등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