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고소대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길에서 일부러 넘어지며 트럭에 부딪힌 것처럼 가장하여 4백만 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다수의 유사 사건과 병합되어 있었고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 '고의 사고 유발' 등과 같이 사고를 조작하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거나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고소인은 2019년경 도로를 걷던 중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을 트럭 측면에 부딪히게 하고 그 자리에 넘어져 마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해당 사고를 보험사고로 접수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백만 원대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정황과 피고소인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통상의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운 점이 다수 발견되자, 부산고소대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에 의한 보험사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부산고소대리전문변호사는 첫째, 피고소인의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논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 피고소인의 신체 움직임, 부상 부위와 사고 형태 간의 부조화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소인이 동종 사안 다수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범행의 상습성과 계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법정 변론 단계에서 피고소인 측의 변명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양형상 엄벌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고소대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어 있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실형 선고가 쉽지 않은 구도였음에도,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을 통해 피고소인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기 행위를 입증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의뢰인의 입장이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의 사고를 의심하는 보험사기 피해 사건의 경우, 사고 현장 상황과 피고소인의 행동 패턴, 부상 부위와 사고 형태의 정합성 등을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다른 유사 사건과 병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상습성·계획성 등 양형상 가중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고소대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