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해 금원을 갈취당한 피해자였으며, 의뢰인 본인의 행위가 도덕적·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소 진행 자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가 얽혀 있는 구조 속에서 피고소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공갈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공갈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은 가중되어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공갈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고 공동범행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형량은 더 상향됩니다.

피고소인은 2019년경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인이 여성 행세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 의사를 가진 남성들을 약속 장소로 유인하는 방식의 범행을 모의하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들에게는 성매매를 시도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가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수법이 사용되었고, 피고소인은 이와 같은 범행에 2회에 걸쳐 직접 가담하여 약 100만 원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피고소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도의적으로 비난 가능한 행위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처벌 의사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협박을 통한 금원 갈취 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명확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른바 함정형 공갈 범행에서 피해자가 위법행위를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협박과 갈취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의 가담자와 다수의 피해자가 얽힌 사건 구조에서 피고소인의 구체적 가담 정도와 의뢰인에 대한 범행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약속 장소 관련 자료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피고소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닌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적극 관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 단계에서 피고소인 측의 양형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해 범행 수법의 계획성, 반복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가 받아들여져 피고소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 처분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도 협박과 갈취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분명히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책임을 형사절차상 확정짓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도 일부 도의적·법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공갈·협박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피해자의 행위를 분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수 가담자가 얽힌 공동공갈 사건의 경우, 채팅 내역과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각 가담자의 구체적 역할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