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고소대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공갈 피고소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여성인 줄 알고 접근하였다가 협박을 당해 금원을 갈취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성매매를 의도하였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하여 고소 단계에서부터 정교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의 공갈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동공갈의 경우 위 가중규정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갈범죄 양형기준상 일반공갈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2019년경 지인과 공모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여성을 가장한 계정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하는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일행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거나 메시지를 통해 접촉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가하고, 가족 및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범행은 2회에 걸쳐 실행되었으며 피해 총액은 약 1백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갈취당한 사실을 인지한 후 부산고소대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정황이 고소 절차와 형사처벌 의지의 진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른바 '몸캠피싱', '조건만남 빙자 공갈' 유형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스스로의 약점 때문에 고소를 주저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기를 문제 삼아 처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산고소대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동기와 별개로 피고소인 측의 협박 및 갈취 행위 자체가 공동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가 얽혀 있는 구조 속에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고소대리전문변호사는 채팅 기록,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 대한 협박 문언과 금전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계별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동정범 성립의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 지인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산고소대리전문변호사는 사전 모의 정황과 실행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로 구성하여 법정에서 진술 및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고소대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동공갈죄의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 처분이 선고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약점이 있다고 여겨 고소를 망설였던 사안임에도, 협박과 갈취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여 피고소인의 형사책임을 확정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기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갈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시도 과정에서 협박을 받아 금전을 갈취당한 경우, 피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갈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별개로 평가됩니다. 채팅 기록,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인 이상이 공모한 공갈은 일반 공갈에 비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공모관계와 역할 분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고소대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