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공갈죄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으로 가장한 가해자들에게 유인되었다가 성매매 시도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당해 금전을 갈취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이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약점이 있어 형사고소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으나, 공갈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공갈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3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9년경 가해자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여성 행세를 하며 접속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약속 장소로 유인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둘러싸여 "성매매를 하려 한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고 금전을 교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일한 수법의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성매매 의사로 약속 장소에 나간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보호가치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시도 행위와 공갈 피해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평가되어야 하며, 가해자들이 처음부터 성매매가 아닌 금원 갈취를 목적으로 함정을 설계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채팅 기록, 약속 장소 출현 경위, 가해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가해자가 동시에 의뢰인을 둘러싼 상황적 강제력, 가족·직장에 대한 폭로 협박이 갖는 심리적 압박을 구체적으로 진술서에 반영하고, 동일 수법의 다른 피해자 사례와의 공통점을 정리하여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반복적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가 얽혀 있어 개별 피해 금액과 가해자별 가담 정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송금 내역, 통화 기록, 위치 정보를 교차 분석하여 의뢰인 사건과 다른 사건들 간의 연결 고리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일관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공갈죄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행위에 일부 위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갈죄의 성립을 명확히 인정받았다는 점, 다수 가해자가 얽힌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인에게도 일부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협박·갈취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과 본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분리하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위축되지 말고 채팅 기록,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정황이 있는 경우, 사건 간 연결 고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함께 제시하면 공갈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