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상대방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신고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쓰러져 있던 상대방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그대로 둘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집으로 옮겨 눕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에 손을 대어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의 재구성과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결정적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주 정도, 사건 전후의 행동,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상태가 형법상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와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위험한 환경에서 보호하려 한 동기와 행위의 경위에 주목하여, 성적 의도에 기반한 추행 행위로 평가할 만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호 진술의 신빙성 비교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변경 부분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서에 정리·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진술 외에 의존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정리와 객관적 정황 제시가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본 사건은 경찰 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결과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여부에 관한 객관적 정황 평가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음주 정도, 행동 양상, 의사소통 가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권 보장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