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 및 제공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 투약·단순 소지 등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 감경 영역은 8개월에서 1년 4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서울 소재 본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엄정 처벌 기조가 맞물려 있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엄정 처벌 기조가 적용되는 가운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발적인 반성에 기반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투약 기간과 횟수에 따른 양형 가중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의 상습범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투약 경위, 중독 정도, 범행 후 단약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 가족과 주변인의 감독 의지,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 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자발적 단약 및 치료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투약 기간, 횟수, 타인에 대한 제공 여부에 따라 상습범 가중 등 양형 요소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