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특가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파주 일대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의 머리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형상 어떠한 정상이 참작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 않으며,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과 다수 승객 및 도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가중처벌되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운전자폭행은 일반적인 폭행보다 비난가능성이 크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파주 지역에서 술자리를 마친 뒤 자신의 차량 운전을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의 머리 부위 등을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운전자폭행 사건은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넘어 차량의 통제 상실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와 다수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로 평가되어 방어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이 정한 운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폭행의 경위 및 양태였습니다. 고양특가법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음주 상태, 폭행의 강도와 지속 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행 안전에 미친 실제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판단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였습니다. 고양특가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대리기사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정 및 사회생활상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운전자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고양특가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이후 음주 습관 개선 노력, 심리상담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여 법정에 제출하고, 법정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특가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폭행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 정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운전자폭행 사건은 일반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초기부터 합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이라 하더라도 운행 중 차량 안전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한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특가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