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도로 갓길 잔디밭에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보호하는 범죄로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공무집행방해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4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쉬워,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파주 소재 도로 갓길 옆 잔디밭에서 술을 마신 뒤 누워 있던 중,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가하는 행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태양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 단순 부인 전략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행위 태양의 경중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직무 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비롯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안정적인 생활 기반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진정성 전달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자발적 치료·관리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단기 실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아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 경향을 고려할 때,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변호인의 양형 변론 전략이 재판부에 충분히 수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행위 자체의 부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음주가 원인이 된 사건이라면 음주 문제에 대한 자발적 관리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