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행 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또는 '열차 내 추행'으로 통용되는 행위가 이 조항에 포섭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안처분,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수도권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되는 열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열차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과 손가락이 자신의 허벅지에 닿았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접촉 경위와 의도, 접촉 부위 및 방식 등 주요 사실관계 전반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좁고 흔들리는 열차 내부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만으로 사실을 재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가진 행위였는지, 아니면 열차 내 좁은 좌석 공간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열차 좌석 구조, 객실 혼잡도,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등 객관적 환경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평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생활 전반에서 성실히 생활해온 점, 사건 직후 보인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진술이 사건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 경과 후 형성된 부분 및 진술 내용 중 일부 변동된 지점을 객관적으로 짚어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과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사기소가 아닌 다른 처분이 적정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사회적으로 매우 엄정하게 다루어지는 현실에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은 점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짧은 시간에 발생한 접촉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경찰 조사 첫 진술의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전략만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는 정황과 양형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기소유예나 약식 처분을 목표로 하는 방어 전략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