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신고인 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하였고,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에 대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8조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본래 음식류 조리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므로, 손님과의 동석 음주 등 유흥접객행위는 이른바 '음식점 도우미 행위'로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자영업자입니다. 2020년경 의뢰인의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동석한 후 함께 술을 마시는 형태의 접객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서는 의뢰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인 측과 의뢰인이 진술하는 당시 정황은 동석 경위, 음주 형태, 영업주의 관여 정도 등 주요 사실관계에서 일치하지 않아 다툼이 컸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접객행위 또는 그 알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손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조항이 정한 유흥접객행위에 포섭될 수 없고, 영업자가 적극적으로 동석을 권유하거나 알선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신빙성의 문제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비합리적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업소의 영업 형태, 당일 좌석 배치, 음주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접객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고 자체의 적법성과 처벌 필요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행위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의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점이 처분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일반음식점 운영자가 손님과 동석하여 음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위반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접객행위 또는 알선의 구체적 정황과 영업자의 관여 정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