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재판에 회부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또는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촬영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다수 피해자 또는 영상 다수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가중 영역으로 형량이 상향됩니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2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그 장면을 총 17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동일한 수법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후 의뢰인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단계부터 본격적인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다수 촬영물, 장기간이라는 가중요소가 중첩된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임을 전제로, 감경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협조한 점, 촬영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영상이 즉시 삭제되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차단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각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와는 적정한 손해배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신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은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의 선처 탄원, 직장 내 평판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며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다수 촬영물이라는 가중요소가 중첩된 사안에서 사회 내에서 갱생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결과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체계적인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조치가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 수, 촬영 횟수, 유포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영상의 유포 여부 및 삭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별 개별적인 합의·공탁 전략을 수립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대응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