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다툼 중 화장실 벽과 타일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일상에서 흔히 "남의 물건을 부쉈을 때"로 표현되는 범죄이며, 행위자의 고의와 손괴 결과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재물손괴죄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는 범죄군에 속하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양형의 주요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소재 교제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행위와 타일을 치는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손괴의 경위와 고의 유무, 파손 정도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엇갈렸으며,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손괴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감정 변화의 흐름과 행위의 우발성, 의뢰인이 손괴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여, 고의의 내용과 정도를 면밀히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손괴 결과의 범위와 피해 정도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손 부위와 실제 확인 가능한 손상 정도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합리적 산정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변경 지점과 모순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의뢰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검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정돈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시한 점이 사건 처리 방향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괴의 고의와 피해 범위는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