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를 거치지 않고 약식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인해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 정리와 처벌 수위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 또는 건강 상태 악화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결과를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월에서 1년 6월의 범위로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소재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현장에 온 상대방의 가족 구성원과도 추가적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 초기부터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해의 정도와 행위 경위에 관한 당사자 진술의 불일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측면이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 양측 주장 중 어느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과장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측 진술의 모순점과 시간적 흐름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객관적 정황과 대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이 징역형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자유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감정적 상황과 우발적 성격, 의뢰인의 반성 정도, 형사처벌 전력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가 일방적인 가해 구도가 아니라 상호 다툼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 사건은 피해자와의 진술 대립이 첨예한 경우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자유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본 사안은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통해 처벌 수위를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감정적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단순히 합의에만 의존하기보다, 사건 경위·행위 태양·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