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추행 행위를 요건으로 하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10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소재 음식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 과정과 그 후의 신체 접촉 경위를 둘러싸고 양 당사자의 기억과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모텔 이동 과정 및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태양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함께 모텔로 이동한 정황과 그 직전까지의 분위기, 의사소통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양 당사자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모텔 출입 전후의 동선, 음주 정도, 동행 경위, 사건 직후의 정황 등 정황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확정되지 않도록 단계마다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관계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과 부존재,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함을 구체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사건이었던 만큼,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의 정합성을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번 확정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술자리 이후 모텔이나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동행 경위, 의사소통 내용,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이 결정적 판단 자료가 되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