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보호하던 장애 아동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양형 변론과 정상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보호 대상 아동을 학대한 경우 신분상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그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양형기준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죄질 불량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종사자였습니다. 2019년경 시설 내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양 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신체와 얼굴 부위를 때린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시설 종사자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점, 종사자가 보호 대상 아동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행위 태양과 정도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형성 경위와 진술 변화, 정황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검찰이 적시한 추행 경위, 수법, 정도에 관한 주장 중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환경,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 평소 아동들에 대한 보호 태도 등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종합 반영하였으며, 법정 변론에서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정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업무에서 손을 떼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가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 가능성을 인정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시설 종사자가 보호 아동을 학대한 사안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속하는데,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 중 과장된 부분을 다투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 단순한 부인이나 선처 호소가 아니라 행위 태양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사유의 체계적 입증을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사, 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 신분에서 발생한 사건은 죄질 평가가 엄격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