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동업자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한 뒤,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형태로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관련자가 얽혀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영역이 징역 3년~6년, 감경 시 2년~5년, 가중 시 4년~7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나 조직적 범행이 인정되면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에서 동업자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체 설립 후 의뢰인 측은 회사의 사업 전망과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설명하며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형태로 6억 원 상당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회사가 약속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자 의뢰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액수가 6억 원대에 달하고, 동업자를 포함한 다수가 관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가중처벌 가능성을 우려해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사업 실패나 채무불이행이 아닌, 투자 권유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동업자와 함께 실제로 암호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 활동을 영위해 온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회사 설립 경위, 사업 운영 자료,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처음부터 투자금 편취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 유치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다수가 관여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운영 구조에서 차지한 지위와 의사결정 관여 정도를 객관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궁성 질문에도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사전 조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기죄의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억 원대 투자금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중처벌 구간인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득액이 문제 된 사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일관되게 이루어진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 단순한 사업 실패와 편취 범의가 있는 기망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객관 자료를 통한 범의 부정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가 관여한 공동 사업체의 사기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각 관여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권한을 구분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