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동업자들과 함께 암호화 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 사업자가 다수 관여되어 있어 개별 의뢰인의 기망 의사와 편취 범위를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으로 권고되어 있어,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소재에서 동업자들과 함께 암호화 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동업자들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과 사업 모델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로부터 가상화폐 형태로 약 6억 원 상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상화폐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과 사업 환경 변화로 회사의 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피해자는 처음부터 회사의 가치 상승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고 변제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과 공동피의자 다수가 관여된 구조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교대특경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기망행위의 인식과 변제 의사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특경법전문변호사는 사업 설립 시점부터 투자금 수령 시점까지의 자금 흐름과 사업 추진 경과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실제로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였으며 투자금 또한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의 좌초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이지 처음부터 기망 의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인 운영 자료, 회계 자료, 사업 진행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동피의자 다수가 관여된 구조에서 의뢰인의 개별적 역할과 관여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교대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가졌는지,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와의 접촉과 설명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의 사업 가치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투자 권유 당시 제공된 정보가 통상의 사업 설명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상화폐를 통한 금원 수수의 법적 평가였습니다. 교대특경법전문변호사는 가상화폐 시세의 변동성과 수령 당시의 평가액 산정 기준을 검토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의 산정 근거가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오해를 즉시 해소하는 한편, 단계별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망의 고의 부재와 사업의 실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결과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사기로 고소된 경우, 사업의 실체와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피의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개별 의뢰인의 관여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상화폐 관련 분쟁은 시세 변동성과 평가 시점에 따라 이득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5억 원 이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