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6년간 이어진 혼인관계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합의서 내용대로 정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6년에 걸친 장기 별거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회사 개입과 형사 고소 등으로 분쟁이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와 재산관계 정리 조건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가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1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부부는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 방침과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이견이 발생하였고, 잦은 다툼이 누적되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6년 전부터는 별거 상태가 이어졌고,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회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기 시작하자,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사안은 폭행으로 진행되었고 처벌불원의사 표시에 따라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16년간의 혼인생활 중 회사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누적되어 왔는지, 6년에 걸친 장기 별거가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적 종료를 의미한다는 점을 시간 흐름에 따라 구조화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의 형사 고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해 고소가 폭행 사안으로 전환되어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각하된 경과를 정리하여, 해당 형사절차가 이혼소송의 유책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소송 중 상대방의 회사 개입에 대한 보호와 합의 조건 협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수차례 합의 요청을 해 왔으나 단순 면담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합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상 이익과 회사 운영권 보호를 핵심 기준으로 두고 합의서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하였으며, 합의 불발 시 본안 판결로 이어질 경우의 위험과 이익을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가정법원은 그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되었으며,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누적된 혼인 갈등과 형사 고소가 얽힌 복잡한 분쟁에서,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분쟁 해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 별거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별거 경위와 기간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주거 이전 자료, 통신 기록, 가족·지인의 진술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해 온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회사 운영권, 지분, 재산분할이 복잡하게 얽히므로, 합의 조건을 설계할 때 향후 분쟁 재발을 차단하는 조항을 정밀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단독 면담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합의 조건의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