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던 상간남으로부터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인근에 거주하던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와 함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상간남이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다른 배우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인근에 거주하던 상간남과 가까이 지내며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상간남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부분은 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합의로 종결되었으나, 상간남은 부정행위 자체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본격적인 입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남과 의뢰인 배우자 사이에 실제로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간남은 단순한 친분 관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확보해 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하고, 두 사람의 접촉 빈도와 장소, 시간대를 보여주는 증거를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판례가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직접적인 성적 접촉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사회 통념상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어긋난다고 평가될 만한 정도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거주지가 가깝다는 지리적 사실, 반복적인 만남과 연락의 흔적, 의뢰인이 일상에서 겪은 변화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의 부인 주장에 대해서는 각 정황 증거가 단편적으로는 약해 보이더라도 전체적으로 결합하면 부정행위를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의뢰인의 가정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자료로 뒷받침하여 적정한 위자료가 인정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다투던 상간남으로부터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부정행위의 존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배우자와의 이혼 부분 또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전체 분쟁을 사실상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단편적인 증거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메시지, 통화 내역, 동선, 목격 진술 등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종합적인 정황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경우, 두 사건의 합의 가능성과 입증 부담을 함께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