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 경로가 막힌 상황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자처한 자의 제안을 신뢰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이용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였는지, 즉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의 경우, 본 조항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 범죄는 이득액과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기본 1년에서 4년 범위의 권고 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경우 가중요소가 더해져 형량이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상태 악화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거절되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 소개하며,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누적되어 신용평가 점수가 회복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출이 절실하였던 의뢰인은 위 설명을 신뢰하여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출 중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의 가담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였고, 체포 시점부터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즉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거래 형태와는 동떨어진 현금 인출과 전달 행위 자체가 비정상적이므로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출 행위를 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당시 처해 있던 금융상황, 정상적 대출 거절 이력, 신용 회복에 대한 절박한 동기, 가해자들이 제시한 설명의 그럴듯한 외관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합법적인 신용기록 형성 절차로 오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상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도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황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인출 행위가 객관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으며, 의뢰인의 인식 수준과 사회적 경험, 가해자의 기망 수법의 정교함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대출 거절 내역, 가해자와 주고받은 통화·문자 내역, 의뢰인이 인출 행위를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자연스럽게 수행한 정황, 인출금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체계적으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체포영장 신청 단계에서 신청 기각을 이끌어 낸 사정 역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 입증의 한계를 시사한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강행된 상황에서도 사실관계 인정과 고의 부정이라는 명확한 변론 구조를 통해 의뢰인의 인식과 행위 사이의 간극을 입증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받는 사안에서도 가담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진다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검거된 경우, 객관적 행위 자체보다 행위 당시의 인식과 동기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체포 또는 입건 직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사기 또는 신용 회복 명목으로 통장 인출·전달을 요청받은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