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반입되지 않은 사석에 관한 대금을 청구하여 약 7천만 원대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무원, 공사감독관, 하도급업체 등 다수의 업무 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었기에 사실관계 정리와 책임 범위 확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기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편취액에 따른 유형 분류와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형량이 결정되며, 1억 원 미만의 일반 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인천 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제로는 반입된 사실이 없는 사석에 관한 대금을 담당 공무원에게 청구하여 약 7천만 원대의 비용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발주처, 시공사, 하도급업체, 감독 공무원, 현장 감독관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고 있었으며, 비용 청구와 정산 과정에서 다수의 행위자가 개입되어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었고, 관련된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면서 의뢰인은 사기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기망행위 가담 정도와 편취액의 실질적 귀속 범위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공사 현장의 자재 반입·정산 구조와 의뢰인의 업무 권한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석 대금 청구 절차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그로 인한 실제 이익 귀속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수 관계자가 얽힌 복합 구조 속에서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 평가될 위험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 감독관, 하도급업체 사이의 업무 흐름과 결재 라인을 도식화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기망 구조를 설계·주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정산 관행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제시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의 낮음,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 단계에서 강조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죄에 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편취액이 7천만 원대에 이르고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이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사 현장의 자재대금이나 정산 절차와 관련된 사기 혐의 사건은 다수 관계자가 얽혀 있어 책임 분담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업무 권한 범위와 실제 이익 귀속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