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글 모욕 혐의에 대하여 각하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사이트의 특정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사실로 모욕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 특성상 게시 내역과 작성자 정보가 명확하게 남아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인터넷 공간에 작성된 댓글이나 게시글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 또는 각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성 결혼 관련 기사를 접한 뒤 해당 기사에 댓글 형식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글의 표현 일부가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모욕적 어조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모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특성상 작성자 IP, 계정, 작성 시각 등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어 작성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칫 벌금형 이상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의 경우 다수인이 열람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정면으로 다투기보다는 양형 및 합의 측면에서의 실질적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을 활용한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모욕죄가 친고죄로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법리에 착안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신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표현의 맥락과 작성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 초범 여부, 사건 후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사안의 경위와 합의 진행 상황을 수사기관에 일관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하여 각하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각하 의견을 부기하였다는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을 적시에 활용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글에 의한 모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 특성상 작성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안에 맞는 양형 전략과 합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