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부딪혀 넘어진 피해자와의 우발적 시비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폭행의 경우 가중처벌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 공동폭행은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경 경기 군포 지역에서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이동하던 중, 뛰어오던 피해자가 자녀와 부딪혀 넘어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배우자 역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자신의 명치를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해 공동의 폭행 또는 상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부딪힌 경위, 의뢰인의 자녀가 먼저 충돌하게 된 상황적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명치 압박 및 목 조름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동석을 넘어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단순히 현장에 있었을 뿐 의뢰인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주장 상해의 존재 및 인과관계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의뢰인이 행사하였다고 지목된 유형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인지, 진단서상 기재 내용과 피해자 진술 간 모순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와 입증 방법으로,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변경 지점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입증의 부족함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도록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공동폭행·공동상해 혐의는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과 법리 다툼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