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뛰어오던 피해자와 부딪혀 넘어지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으며, 의뢰인 측과 피해자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공동으로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가담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해의 결과가 인정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해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57조의 법정형이 2분의 1 가중되어 적용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법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군포 일대를 이동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뛰어오다가 의뢰인의 어린 자녀와 부딪혀 자녀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명치 부위를 누르고 목 부위를 압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 역시 배우자의 폭행 행위를 보조하거나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의뢰인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보조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상황을 진정시키려 한 입장이었기에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행위자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공한다는 의사의 연락 및 객관적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행위에 관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부의 모순점,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 변경 부분, 그리고 자녀와의 충돌이라는 선행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있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 중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분과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하도록 가이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경위와 관련된 정황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에 첨부함으로써, 의뢰인이 배우자의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전부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검찰 송치나 기소에 이르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 공동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으며, 의사 연락과 실행행위 분담이 요구되므로 초기 진술에서 "가담 사실 없음"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주장 내용이 전면적으로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과장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