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인용된 1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액에서 두 배 이상 증액된 2,500만 원대의 합의금을 항소심 진행 중 이끌어내고, 향후 상대방으로부터의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약 5년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배우자와의 이혼은 원치 않았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액수의 적정 범위와 항소심에서의 합의 조건 협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는 혼인 관계의 평온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빈도와 내용, 가정 파탄 정도, 자녀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약 5년에 걸쳐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은 선택하지 않았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인정하였고, 법원은 위자료로 1천만 원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액수를 다투며 먼저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측도 방어 및 증액을 위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명예훼손 등 별도의 분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1심 인용금액을 즉시 지급할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액수의 적정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 있어 법원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기준, 즉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본 사건의 부정행위가 약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그 빈도와 내용의 중대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며 위자료 증액의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제기한 합의 제안에 대한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상대방은 1심 인용금액 즉시 지급을 조건으로 한 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나 명예훼손 문제제기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미팅을 진행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구상금 청구는 판결문의 해석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별건 분쟁을 실제로 제기할 경우 의뢰인에게 발생할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객관적으로 안내하여, 의뢰인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금 조율과 향후 분쟁 차단 조항의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에 걸쳐 상대방 측과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1심 인용액인 1천만 원대를 출발점으로 하여 부정행위의 장기성과 중대성을 근거로 액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책임의 범위를 2,500만 원대로 확정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상호 연락을 단절한다는 내용을 합의 조항에 포함시켜, 향후 별건 분쟁의 가능성까지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인용된 1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액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된 2,500만 원대를 합의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전액을 입금함에 따라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단순한 금전 회수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능성 및 명예훼손 문제제기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는 포괄적 부제소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별건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한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1심 결과만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도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액수를 조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 제기 시점과 합의 협상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측이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예고하는 경우, 판결문의 문언과 판단 범위에 따라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소 취하보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