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혼인 파탄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과 상간남으로 지목된 사람의 만남이 상대방 부부의 혼인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경우 상간자는 부부 일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판례는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의 만남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혼인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인용되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안팎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상간남으로 지목한 사람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만난 남성의 배우자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그 남성을 만난 시점이 이미 그 남성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상간남으로 지목된 사람의 만남이 상대방 부부 혼인관계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만남이 보호받을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그 남성의 교제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례상 혼인이 파탄된 이후의 교제는 위법한 부정행위로 평가되지 않으며, 따라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만남의 시점과 경위, 당시 상대방 부부의 별거 또는 관계 단절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면밀히 요청하고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메시지, 일정 자료, 지인 진술 등 객관적으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반대로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이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입증책임이 청구인 측에 있다는 원칙을 환기하며,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상대방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절차에 더하여 별도의 위자료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었던 위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상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단순히 만남이 있었는지보다, 그 시점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남의 경위와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기록, 별거 사실 자료, 이혼 소송 진행 경과 등)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측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실질적으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선후관계를 입증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시기, 자료의 신빙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