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계 2천만 원대 수준에서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와 폭언 등 일부 유책사유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양육비 부담과 재산분할 액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양육권 향방,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비율이 동시에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는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 제4항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년경 혼인하여 사이에 자녀 1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외도와 폭언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가 두 차례 있었다는 점, 폭언과 학대가 있었다는 점, 육아에 무관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안 청구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구하면서, 별도로 임시양육권, 양육비, 접근금지 사전처분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의 외도와 일부 폭언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두 차례 외도라는 주장과 육아에 무관심하였다는 주장, 학대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성관계 거부, 과도한 지출 등 혼인 파탄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는 상당 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의 귀속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여 1차 조정기일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였고, 가사조사 절차로 이행되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사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였습니다. 양육권을 둘러싼 장기간의 다툼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모두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대신 양육비와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결론을 끌어내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외도와 폭언 일부를 인정하는 이상 판결로 갈 경우 일정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두 차례 외도와 학대, 육아 무관심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성관계 거부, 과소비 등 혼인 파탄에 기여한 사정을 함께 제시하여 쌍방 책임 구조임을 강조함으로써 위자료 액수를 일반적인 유책배우자 사례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시기와 출처, 혼인 기간 중 각자의 기여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특유재산 요소와 의뢰인의 기여도가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는 자녀의 나이와 표준양육비, 부모 각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합리적 범위를 제시하여 과도한 액수가 책정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협상 전략을 토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2차 조정기일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전적 지출의 총량을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한정짓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차 조정기일에서 양육비 월 60만 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산하여 2천만 원대 수준에서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외도 등 유책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쌍방 파탄 사유와 재산 기여도를 함께 부각하여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장기간의 본안 재판으로 인한 정서적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자녀의 양육 환경 안정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이 모두 다투어지는 이혼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끝까지 다툴 것인지,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 협상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부 유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파탄 기여 사정을 함께 부각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