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소재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밀쳤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했던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폭행 행위의 성립 여부와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처리 방향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행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6개월까지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사안의 경중과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소재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밀쳐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행위 태양, 접촉의 정도, 발생 경위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았고, 사건 현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자료나 제3자 목격 진술도 충분하지 않아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하여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신체를 밀쳤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거나 우발적인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 진술의 합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활용한 사건 종결 전략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비추어,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상 다툼의 여지가 큰 부분과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의사 확인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적 대응을 병행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변호인 개입과 의견서 제출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검찰 단계의 변론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안임에도, 검찰 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고려한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의사 확인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점, 진술 정리 방향 등이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수록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핵심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