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에서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리사채, 불법사채 사건에서 흔히 적용되는 조항으로, 동종전과가 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채무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문제되었고, 채무자 중 한 명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대부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종 누범 가중과 다수 피해자 발생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되어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초과이자 수취 금액과 피해자 범위의 확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부 장부, 입출금 내역, 차용증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부분과 원금 변제 부분, 적정 이자 부분을 구분하였고, 피해자별 실질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추정하는 피해 규모와 실제 산정액 사이의 차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전과로 인한 실형 가능성 차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과거 집행유예 기간 종료 이후의 정상적 영업 사실, 채무자들과의 거래 경위, 변제 협조 태도 등을 진술 기록에 반영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피해자 각각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초과 수취된 이자 부분의 반환 및 합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의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 재범 방지 의지, 영업 방식 개선 계획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에서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동종 집행유예 전력과 다수 피해자 발생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형사책임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미등록 대부업, 고리사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실제 초과이자 수취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수취액과 다른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