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지인과의 합동 범행을 의심받아 기소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와 공동가공의 의사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은 합동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 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특수준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강간·특수준강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기본 6년~9년, 가중 7년~10년 이상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이후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된 정황이 있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과 지인으로부터 합동으로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인과 사전에 모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쟁점별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존재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 대화 내용, 음주 정도, 사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지인 사이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합동 범행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특수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서 공동 실행의 의사로 범행을 저질러야 하는데,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인 간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음을 진술의 모순점 분석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 진술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을 정밀하게 짚어내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부각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하여 검사의 입증이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기준인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었던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점은, 쟁점별 법리 주장과 진술 신빙성 탄핵을 통한 체계적인 변론이 형사재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여부와 공동정범의 의사 존재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쟁점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진술 분석과 정황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합동 범행으로 기소된 사건은 다른 공범과의 진술 일치 여부, 사전 모의 정황 부재 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