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주점에서 발생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폭행 전력이 존재하여 양형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맥주병 폭행, 흉기 폭행, 도구 폭행 등으로 흔히 불리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며,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일반 폭행보다 가중된 권고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죄명입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매장 내 바텐더로 근무하던 상대방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주변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져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 즉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폭행 관련 사건으로 처리된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단순한 초범 주장만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맥주병을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용 태양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수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용 방법과 상대방이 느꼈을 위험성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격의 강도와 부위, 병이 파손되지 않은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동종 전력이 양형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과거 폭행 관련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이 있었던 이력으로 인해 양형 단계에서 부정적 평가가 우려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전 사건의 처분 경위와 이번 사건의 우발성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적 일탈임을 강조하는 법리 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한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알코올 문제 개선을 위한 상담 이수 자료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었다가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처분으로, 동종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사안에서는 받기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단계별 변론, 피해 회복 노력,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맥주병, 유리컵, 가위, 드라이버 등 일상적 물건을 사용한 폭행이라도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순폭행으로 가볍게 판단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위험한 물건성에 관한 법리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양형자료의 구성 방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