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항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 주거의 화장실 외벽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연 뒤 그 안을 들여다본 행위로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신체 전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신체 일부가 주거 내부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거침입범죄(일반 주거침입)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6개월, 감경 8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화장실 외벽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연 다음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안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주거 관련 범행과 추행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으로, 방어 전략 수립이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정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항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항소에 대응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추가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서초항소전문변호사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초항소전문변호사는 1심이 이미 범행의 경위, 침입 방식의 구체적 태양,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충실히 심리하여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반영한 판단을 내렸음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심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보여 온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생활환경의 변화 등 추가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 측면에서 서초항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치료적 노력,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하여 1심 양형이 형법 제319조에 정해진 법정형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정의 반복에 불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 재량을 새롭게 행사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축으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서초항소전문변호사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항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되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컸던 사건임에도, 1심 양형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방어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추가로 제시한 변론이 항소심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1심 양형 판단의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신체 일부가 주거 내부로 들어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어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사건이 많고, 양형 단계의 변론 비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항소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심 대응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