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통매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급 학생의 SNS 계정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양형기준상 기본 4개월에서 1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통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학교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자로, 같은 반에 소속된 또래 학생의 SNS 계정 게시물 영역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해당 게시 내용을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정부통매음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통매음전문변호사는 게시 글의 전체 맥락과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정리하여,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와 비교한 행위 태양의 차이를 의견서에 담아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통매음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조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보호자의 감호 의지, 가정환경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의정부통매음전문변호사는 단순 사회봉사·수강명령에 그치는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보호자의 적극적 감독 의지, 의뢰인의 학업 지속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통매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의뢰인이 형사 전과 없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미성년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메신저, 댓글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표현은 게시자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통매음으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통매음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