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전송하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될 여지가 커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성립의 핵심 요건이며, 고지 수단이 문자메시지, SNS 등 통신매체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형이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과거 피해자와의 관계 중 촬영한 사진 일부를 피해자의 SNS로 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함께 보낸 사실이 문제되어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사적인 신체 부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점 등이 사건의 죄질을 무겁게 평가받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 1심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의 고의와 해악 고지의 정도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전문과 전후 대화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표현이 피해자의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협박성 표현에 해당함은 인정하되, 그 경위와 동기가 단순한 보복 목적이 아니라 관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변론 과정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 그 진행 경과와 진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변론 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일체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법정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 전송과 협박성 메시지 발송이 결합되어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컸던 사안이었음에도,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실형 대신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 전송 사안인 경우, 대화 전체의 맥락과 사진·영상의 출처, 전송 경위가 협박의 고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통신기록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진정한 반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 재발 방지 의사 표명을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