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몰카',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은 1년~3년, 감경 영역은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변론 전략의 정교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 일부가 포함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촬영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유포 의사가 없었고 촬영물 또한 외부에 공개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상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경위와 죄질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상습적 불법촬영이 아니라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된 정황이 전혀 없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물 및 관련 데이터를 즉시 영구 삭제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내역을 증빙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환경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감독이 가능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 그리고 향후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던 만큼, 범행의 우발성, 유포 정황의 부존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재범 방지 환경 등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변론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촬영물의 추가 유포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