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회전 중 옆 차량을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정황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로 통용되는 사고후미조치 행위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호를 방해하고 사고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상으로도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광주 시내 도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옆 차로의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건 당시 음주 정황까지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후미조치 고의의 존부와 도주의 정황적 평가였습니다.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충격을 인식한 정도, 차량 운행 상황, 사고 직후의 행동 양상 등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도주의 의도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에 관한 정성적 평가였습니다.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경과,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반성의 진정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음주 정황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양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고 경위의 우발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유사 사안의 양형 경향을 분석하여,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 감경 요소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정황 등 불리한 사정이 함께 존재하였음에도,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의 정도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사고 인식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블랙박스, 차량 손상 부위 등 물증을 신속히 확보해야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음주운전 등 불리한 사정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일수록 양형 변론의 비중이 커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