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주거지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건 부순 죄'로 통용되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괴 대상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 재물의 효용이 침해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재물손괴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게 정해지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동기의 참작 가능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거지 내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화장실 문을 파손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사건 발생 경위와 손괴 행위에 이르게 된 정황에 관하여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직접 목격자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화장실 문이 형법 제366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에 부속된 시설물의 경우, 누구의 소유로 평가할 것인지, 의뢰인에게도 사용·수익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주거 형태, 비용 부담 관계, 시설물의 설치 경위 등을 정리하여 손괴 객체가 온전히 '타인의 재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손괴의 고의 및 효용 침해의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이 문에 외력을 가하게 된 경위가 일방적 가해 의도였는지, 아니면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효용 침해의 정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지에 관하여 법리적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사건의 직접 증거가 양 당사자의 진술뿐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자백에 이르지 않도록 조력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에서 객체의 성격, 고의의 존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다투어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동거인이나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의 경우, 손괴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사용 시설물이나 비용을 분담한 물건이라면 객체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